전주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조례를 개정, 올부터 둘째아에게도 출생축하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재정난에 따라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대폭 축소했다.

지난해 11월 14일 개정, 올부터 시행된 ‘전주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는 셋째아 이상 자녀양육비와 함께 둘째아에게도 출생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적용된 조례에서는 셋째아 이상에 대해서만 월 10만원씩 1년 동안 자녀양육비를 지원할 있도록 했다.

이같은 전주시의 조례는 전북지역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출산장려금 지원이 셋째아부터 적용된다는 점에서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의회에서 나왔고 결국 조례 개정으로 이어졌다. 애초 시의원들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을 셋째아 이상에서 둘째아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었지만 심의 과정에서 둘째아의 경우 1회성 출생축하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수정됐다.

그러나 전주시는 둘째아 출생축하금 지원 대상을 올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저소득 가정 출생아로 제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이 된 저소득 가정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차차상위계층이며 출생축하금은 30만원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주지역의 둘째아 출생아 수는 모두 2019명이며 이 중 저소득층은 101명이다.

전주시는 이에 따라 올해 저소득층 둘째아 출생축하금 예산으로 3000만원을 편성했다. 조례의 취지대로 소득과 관계없이 올해 출생하는 모든 둘째아를 대상으로 30만원씩의 출생축하금을 지원할 경우 6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출산 장려를 위해 둘째 아이에게도 축하금을 지급하자는 게 조례의 취지지만 재정여건상 우선 저소득층만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조례까지 개정한 만큼,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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